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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성동구에서 사는 A씨는 2016년 1월 내원한 ○○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양눈에 다초점 인공렌즈 삽입술을 받았다. A씨는 약간의 노안과 녹내장이 있었을 뿐 시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큰 불편이 없어 수술을 원치 않았지만 의사가 백내장 수술을 권유해 수술을 받게 됐다. 

결국 다초점 인공렌즈 삽입술을 받은 A씨는 생업을 내려놓을 정도로 심한 부작용을 겪으며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최근 백내장 수술은 크게 늘고 있고 보험금 지급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백내장 수술에 들어가는 보험금은 올해 1조1000억원이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5일 생명 및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환자수는 2015년 34만6184명, 2016년 36만721명, 2017년 37만7058명, 2018년 40만2371명, 2019년 45만9062명을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했다. 백내장 수술 건수 역시 2015년 49만1926건, 2016년 51만8663건, 2017년 54만9417건, 2018년 59만2191건, 2019년 68만9919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이 발표한 '백내장 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보험금이 1조15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6480억원보다 77.9% 증가한 규모다. 손해보험의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동안 4.8배 증가했다. 

보험사는 일부 문제 안과 병의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거나, 환자 유인을 위한 진료비 일부 페이백 및 숙박 제공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안과 병의원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33대 주요 수술건수 중 1위로, 최근 일부 소수 안과 병의원의 브로커 환자 소개·알선·유인과 허위청구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일부 안과 병의원은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했다. 

이는 민영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건강보험재정 누수 야기 및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대로 귀결된다. 또 소위 생내장과 같은 과도한 수술(진료)은 의료소비자의 건강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한안과의사회는 전국 안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백내장수술 관련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지양하는 계도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생·손보협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백내장 수술 알고합시다!'라는 유의사항 안내로, 대한안과의사회의 계도 공문과 생·손보협회가 제작한 데스크용 유의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 또 보험사기 신고처 및 포상금 제도(적발시 최대 10억원)를 안내해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도 적극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