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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2년 이후 출생한 0~1세의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또 출산하면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포함해 300만원 상당의 '첫만남 꾸러미'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출산과 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앞서 '5대 패키지'는 ▲영아수당 지급 ▲첫만남 꾸러미 도입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로 구성됐다.

먼저 내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금액은 오는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첫만남 꾸러미'도 도입된다. 출산 시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고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부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로 높인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확충해 오는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고,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외국인력 활용, 고령자 계속 고용,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 등 생산가능 인구 확대·보강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상향 조정 검토 여부에 대해 "노인 인구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단순히 고령자가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떠나서 여러 복지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소멸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발굴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초광역 협력 확산을 위해 223억원을 투입해 시범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특별지자체의 지역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한다.

출처 : 뉴스케이프(http://www.newscape.co.kr)